지방의회에 입법권/중국정부,부여 추진

【홍콩=최두삼특파원】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각 지방인민대표대회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이며 우선 개혁개방에 가장 앞서가는 심수경제특구에서 이를 시험적용하게 될것 같다고 홍콩의 명보가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심천시인민대표대회상무위 려우의 말을 인용,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가 올 상반기중 심천시인대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의안을 심의,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전국 및 지방인민대표대회는 자체 입법권은 갖지 않은채 행정부가 제출한 법안만을 그대로 심의,통과시키는 고무도장역할만을 수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