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미의 쌀 관세화요구 대항/「자유화 의무면제」 철폐 촉구

◎UR협상서 제시키로

【도쿄연합】일본 정부와 여당은 오는 5일 재개될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의 신다각무역교섭(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쌀의 관세화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에 대항,「웨버」조항(자유화 의무면제)의 철폐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라고 일본의 산케이(산경)신문이 1일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의 이같은 웨버조항 철폐 요구방침은 미국과 유럽공동체(EC)가 『쌍방간에는 별 타격이 없는 수출 보조금의 삭감에만 합의하고 일본에는 쌀의 관세화에 의한 완전 자유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한 대항 수단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관세화 대신 연간 국내 쌀 생산량의 3∼5%에 해당하는 수량을 수입하는 「부분 자유화」방침을 굳혔던 일본 정부는 그동안 쌀의 관세화 거부가 불가능할 것에 대비,▲미국의 웨버 품목,EC의 가변 과징금 삭감폭 정도에 따른 양보▲국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유예 기간의 확보 문제등을 「부분자유화」와 함께 검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