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부분 개방/일 정부 긍정 검토

【도쿄 교도 연합】 미국과 유럽공동체(EC)가 농업수출 보조금의 전면철폐에 합의하지 못하고 미국측이 「웨이버 조항」이라 불리는 GATT의 특별규정에 의해 허용하고있는 몇몇 농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를 철폐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쌀의 「관세화」방안을 강력히 거부할 것이라고 일본정부소식통들이 22일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이날 미국과 EC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농업교섭에 있어 타협을 볼 경우 일본이 쌀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하는 방향으로 나갈지도 모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또 쌀시장의 부분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일본은 수입규제와 쿼터제를 포함,모든 비관세 무역장벽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관세화로 전환한다는 미국측안에 조건부로 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