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제예측 잘못” 집중 질타(국감초점)

◎“중앙은 공신력 먹칠” 맹비난/“통화 긴축으로 물가 잡아라” 요구도

17일 국회재무위의 한국은행에 대한 감사는 결과적으로 경제현실과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올 경제전망에 대한 질책과 추궁이 계속됐다.

또 물가불안의 구조적 요인중 하나가 소극적 통화정책이라는 전제아래 여야의원들은 물가불안해소를 위한 한은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한은은 연초 올해 우리 경제가 무역수지 20억∼25억달러 적자,물가상승률은 9.0∼9.5%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었다.그러나 지난 8월말 현재 무역수지는 88억달러 적자,물가상승률은 8.3%를 기록,예상치를 훨씬 넘어섰다.여야를 막론하고 「화풀이」성 질타가 가해진 것은 어찌보면 물가상승및 무역수지적자를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정서를 감안할때 당연하다고도 볼수 있다.

김덕용의원(민자)은 한은의 경제전망을 「엉터리」로 결론짓고 『중앙은행의 경제전망이 터무니없이 어긋날 경우 그에 따른 경제·사회적 혼란과 국민·기업이 가지는 불안심리 확산은 또다른 경제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한은이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는 전망을 내놓는 풍토에서 금융·통화정책의 중립이 지켜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임춘원의원(민주)은 『경제예측이 빗나간 것은 한은의 경제조사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기국면의 경제현실을 호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냐』고 추궁하고 『이는 한은의 공신력을 근본적으로 불신토록 하고 있으며 한은이 중앙은행으로서의 독립성보장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고 힐난.

강금식의원(민주)은 『총통화증가율 억제선을 19%로 정해 놓고서 이선만 지키면 통화관리는 성공인양 자위하는 통화당국의 자세는 안이하고도 무책임한 것이다』라고 비난하고 『당초 19%선은 통화관리의 포기나 다름없는 과대한 목표치였다』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강의원은 『9월중에 최소 2조5천억원이 추가로 풀려 총통화증가율은 19.3%로 목표치를 초과할 것이 분명하고 10월 이후에도 추경4조1천억원등 정부부문의 통화증가가 두드러질것으로 보여 통화불안에 따른 물가불안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건한은총재는 『앞으로 조사방법을 개선해 예측능력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적정통화증가율 17∼19% 수준에서 통화를 안정운용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로 답변을 대신.<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