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왜 「최혜국대우」 연장했나/홍콩=우홍제(특파원코너)

◎미,「무역카드」로 중의 대소접근 견제/철폐 땐 반미감정 촉발… “득보다 실 크다”/북경,10억불 구매단 파견 등 미소작전/미 의회·인권단체 반발 심해 귀추 주목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예일대학교에서 한 연설을 통해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ost Favoured Nation Status)는 중국내의 인권문제개선 등 아무런 부대조건 없이 연장 적용할 방침』이라고 확고하게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은 미국으로서 결코 현명한 처사가 아니며 최혜국대우 철폐는 중국뿐 아니라 홍콩·대만 등 동남아지역의 경제발전에도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이러한 부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경당국은 다음날 성명을 발표,『현실적이며 현명한 결정』이라고 극찬을 한 것은 물론이다.

그렇잖아도 중국은 최혜국대우 연장여부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최종 결정시한인 6월3일을 크게 의식해서 지난 5월 초순 미국에 10억달러어치 상품구입을 위한 구매사절단을 보낸 데 이어 1일에는 유럽 쪽에도 같은 규모의사절단을 파견했다. 미측에 대한 미소작전과 함께 유럽에도 중국의 시장개방 의지가 뚜렷함을 보여주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또 중국에 대해 우호적인 부시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기도 했다.

평균 관세율 3%가 적용되는 최혜국대우의 덕분으로 중국은 지난해 대미무역수지 흑자가 1백억4천만달러에 이르렀고 올해에는 1백50억달러의 흑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에겐 이 대우조치의 존폐문제 만큼 비중이 큰 경제현안이 없는 실정이다.

미·중 양국은 지난 79년 국교수립 이후 80년도부터 1년마다 경신하는 조건으로 상호최혜국대우를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측이 대미수출급증의 효과를 보고 있는 반면 미국은 중국의 수입규제정책 등으로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대우조치가 미·중간의 현안으로 등장한 것은 지난 89년 「6·4천안문사태」에서 비롯된다. 미 의회와 인권단체 등은 민주화요구 시위를 무력진압한 북경정권을 응징하는 의미에서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철폐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의경우에도 부시 대통령은 『중국 수출상품의 70%를 재수출하는 홍콩경제가 억울한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대우조치의 존속을 선언했었다.

올해에도 부시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이 조치의 철폐가 홍콩·대만 등 대중 투자국들에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미국으로선 득보다 실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 행정부측은 중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의 동조없이는 한반도 문제를 비롯,수많은 국제정치상의 난제를 해결하기 힘든 것으로 보고 있다.

걸프전 때 이라크에 다국적군을 파견하려 했을 때에도 중국으로부터 끝까지 강한 반대가 있을까봐 크게 걱정했던 미국이었다.

게다가 최근의 국제질서재편 과정에서 미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중·소 접근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최혜국대우 철폐로 북경당국의 반미감정을 더욱 촉발시킬 입장은 아닌 것이다.

이 대우조차가 철폐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은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되며 대륙 남부 광동성 등지에선 약2백만명의 실업자가 생길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부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내 여론형성에 영향력이 큰 하원의 스티븐 솔라즈 의원(아시아·태평양담당 분과위원장) 등 인권을 중시하는 의회세력과 민간 인권단체,해외망명중인 중국의 민주인사들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으며 대우조치 철회를 위한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특히 미 의회는 걸프전으로 드러난 중국의 대중동 무기수출에 강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 의회는 중국이 아랍권에 핵관련 기술을 수출,이들 가운데 한 나라가 이미 원자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2개 국가도 멀지 않아 개발할 것이란 정보보고에 충격을 받고 중국과의 관계 재정립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정보기관은 또 중국이 최근 파키스탄·시리아 등지에 M11미사일을 대량수출한 것으로 밝혀냈다.

한편 부시 대통령도 이 같은 중국의 무기수출 전략을 사전에 의식,최혜국대우 연장 적용 의사를 밝히면서 『그러나 중국에 무기제조와 관련된 첨단기술 수출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최혜국대우 연장에 대한 미 의회 등지의 거센 비난과 반대움직임을 누그러 뜨리기 위해 부시 대통령이 미리 머리를 써서 이 같은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어쨌든 현시점에서 미 의회는 일단 부시 대통령이 밝힌 최혜국대우 연장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부시는 또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부시는 특히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하원의 지지를 포기하는 대신 앞으로 있을 90일 동안의 협의기간 안에 상원 99명의 의원 가운데 3분의1을 초과하는 34명의 지지를 획득,그의 거부권이 효력을 발휘해서 미·중 관계가 원만히 유지되도록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