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성장」 제동,안정기조 회복 처방/정부 경제운용대책회의 배경

◎건설등 내수 진정… 물가억제 주력/설비도입 늘어 국제수지 위험 수위 판단/전기요금 인상은 절전실효성 싸고 진통

정부가 14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앞으로 경제정책 운용의 기조를 과열된 내수경기 진정에 둔 것은 현재의 경제동향을 진단해 볼 때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건설부문을 포함한 내수경기를 가라앉히기로 한 것은 예상밖의 경기과열로 물가가 크게 들먹이고 국제수지 적자 규모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확대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부문은 아직도 우리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력난과 자재난을 가중시키는 등 「미운 오리새끼」 역할도 많이 하고 있다.

또 이번 대책은 시국상황도 많이 고려한 것 같다. 4월 이후의 물가오름세 둔화와 수출의 뚜렷한 회복세 등 모처럼 가시화되고 있는 안정기조가 최근의 시국상황과 맞물려 훼손될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 들어 4개월 동안 물가가 무려 5.4%나 오르고 무역수지적자가 지난 10일 현재 65억달러를 넘는 상황을 맞고서야 정책방향을 선회한 것은 뒷북처방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올 들어 우리 경제는 제조업의 설비투자 활발·수출회복·소비증가와 건축활동의 활기 등에 힘입어 당초 예상했던 7%보다 높은 과속성장을 보이고 있다.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여건이나 형편에 비해 너무 지나친 성장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온다. 올해의 경제성장 내용을 보면 지난해 극심한 과열현상을 보였던 건설경기가 상당히 둔화된 반면 제조업이 활기를 띠고 수출이 회복되는 등 갈수록 건실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기획원관계자들은 우리의 경제현황을 감안할 때 성장률은 7∼8%선이 적정선이나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9∼10% 선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이 성장률이 적정선을 넘어서게 되면 총수요관리에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 물가가 오르고 국제수지적자 규모가 확대되게 마련이다.

물가는 그런대로 오름세가 현격히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수지적자 규모의 확대는 심각한 상황이다. 올 들어 지난 10일 현재 수출은 두자리수 회복세로 돌아섰다고는 하지만 증가율이 수입의 절반정도에도 못미치고 있다. 정부는 수입규제 등 직접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 내수경기진정을 통한 순리적인 방법으로 국제수지적자 규모를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소비재수입 등 과소비현상이 진정되지 않는 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지 의문시 된다.

또 총수요관리만 하더라도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등으로 약 3조원에 가까운 2차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이같은 팽창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총수요관리가 제대로 이행될지도 두고 볼 일이다.

유가조정문제와 관련,주무부서인 동자부의 입장은 경제기획원을 비롯,다른 경제부처와 다소 차이가 있다.

걸프전 종전 이후 국제원유값이 하향안정세를 유지,국내기름값에 인하요인이 발생한 사실은 동자부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하요인이 생겼다고 해서 조정시기를 6,7월로 대폭 앞당기거나 모든 유종에 걸쳐 가격을 내리기에는 제반상황이 결코 여의치 않다는게 동자부의 설명이다.

우선 걸프사태 동안 가격이 크게 오른 원유를 들여오면서 정유회사들이 부담하게 된 손실금의 보전문제가 큰 걸림돌이다. 정부는 국내 유가완충을 위해 정유회사에 지난해 8월부터 총 1조1천8백80억원을 지급해야 하나 돈이 없어 현재 8천3백59억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3천5백21억원은 갚지 못하고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현 국제유가가 배럴당 16∼17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원유도입 기준단가인 배럴당 19.40달러와의 차액을 석유사업기금으로 거둬들이는 대신 상계처리하고 있다.

상계처리된 액수는 3월 2백60억원,4월 3백80억원,5월 5백억원(잠정) 등으로 총 1천1백40억원 정도 될 것이라는 게 동자부의 설명이다. 그래도 아직 2천3백여 억 원이 남아 있어 8월까지는 계속 상계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국내 유가조정문제가 거론되자 동자부가 즉각 『그러면 아직 갚지 않은 손실 보전금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인출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휘발유와 등유값의 자율화 문제가 걸려 있다.

물론 국내기름값을 조정한 뒤에 일부 유종의 자율화를 단행할 수는 있지만 가격의 향배가 자율화의 기초전제임을 감안할 때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게 동자부의 주장이다.

더욱이 휘발유에는 소비절약을 위한 특별소비세 인상문제가 남아 있어 과거처럼 조정작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국내 유가 인하문제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시점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외국과의 가격차이를 고려할 때 벙커C유 등 산업용 기름과 비수기에 들어가 수요가 적은 등유의 경우는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휘발유는 특소세 때문에 가격을 내리더라도 소비자가격은 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의 경우 실효성 문제를 놓고 정부부처와 당 일각에서 이의가 계속 제기되자 동자부는 무척 난감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동자부가 물가불안을 우려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한 것을 올 여름철 전기수급 상황이 위험수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15% 선은 유지해야 할 전력공급 예비율이 4.5%정도밖에 안돼 대형발전소 1기가 불시공장을 일으키게 되면 제한송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름철 냉방수요를 최대한 끌어내리기 위해 6∼8월 3개월 동안 산업·업무용의 요금을 대폭 올리는 내용의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공급 예비율을 7%까지 올릴 생각이었다.

그러나 최근 『1만∼2만원 정도 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수요가 줄겠느냐』는 실효성 문제를 놓고 당에서 계속 반대입장을 보이자 다시 논의하겠다는 선으로 후퇴했다.

문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을 물가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기획원이 적극 나서 추진했다는 사실이다. 바꿔 말해 백지화될 경우 전기부족뿐 아니라 일관성을 추구해야 할 경제기조가 흔들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현재 동자부가 구상중인 6월1일의 인상을 7월1일로 미룰 가능성이 크다. 말레이시아를 방문중인 이희일 동자부 장관이 15일 돌아와야 정확한 결말이 나겠지만 이 방법만이 경제부처의 위상을 크게 다치지 않으면서 전기부족사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유은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