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방 통신교류 확대에 주력”/「체신의 날」… 송언종장관 인터뷰

◎「우체국의 지역정보센터화」 적극 추진/전국 전화요금 단일제도 10년 안 실현

통신기술 혁신,통신시장 개방,통신사업 구조조정 등 국내 정보통신업무가 급속한 변화의 물결을 맞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우편물 소통 24억2천만통,전화회선 보유수 1천5백29만 회선을 돌파,통신부문에 있어서는 일찌감치 세계 9위권의 선진국 수준에 진입한 상태,정부는 이에 걸맞게 94년 「꿈의 통신망」인 종합정보통신망(ISDN) 구축,95년 국내최초의 통신위성 무궁화호 발사 등 야심적인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장개방 등의 환경변화는 미래에 대해 낙관만을 할 수 없는 중대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22일 제36회 체신의 날을 맞아 송언종 체신부 장관으로부터 우리나라 체신사업이 처해 있는 상황과 당면과제,환경변화와 관련한 앞으로의 정책방향 등을 들어보았다.

­정보사회의 선도자로서 체신부의 역할이 한층 주목받고 있는데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일은.

▲「정보의 고속도로」라 불리는 광케이블 시설을 비롯해서 통신시설을 계속 현대화하고 첨단기술을 개발하며 정보통신사업을 적극 육성해서 통신의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고 대북방 통신교류를 확대하는 일들에 주력하고 있다. 전국 우체국의 온라인망에 행정전산망을 연결시켜 민원·위업·부동산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체국을 지역정보센터화하고 전파이용을 활성화하는 것도 주요사업 중 하나다.

­체신사업의 바탕은 역시 우정인데 아직도 우편배달이 늦게나 분실되는 일이 있다.

▲그점이 큰 걱정이다. 그렇게 된 이유는 엽서·인쇄물·광고선전물 등 우편물량은 날로 늘어가는데 이를 처리할 인력은 마음대로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편사업은 연간 1천억원 이상 적자가 나 결손분을 한국통신 배당금과 체신금융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래서 일손을 더는 방법으로 하루에 편지 2백50만통을 자동처리하는 우편집중국을 건설하는 등 기계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송 장관은 규격봉투가 아니거나 우편번호칸이 붉은 색으로 쳐 있지 않은 것은 기계가 읽지 못해 결국 수작업을 해야 한다며 재삼 협조를당부했다.)

­국내 우편사업은 연간 1천억원 이상 적자이고 전화사업은 시내전화에서 나온 결손분을 시외전화와 국제전화요금에 부담시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불합리한 요금체계는 개선해야 하지 않겠는가.

▲연구중에 있다. 우편요금은 현재 우편물의 내용과 형태에 따라서마 달라지지만 앞으로는 배달속도까지 요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면 광고용 인쇄물 같은 것은 천천히 배달하는 대신 싼 요금을 적용해주고 기한내에 배달해야 될 우편물은 조금 비싼 요금을 받아서 빨리 배달해 주는 형식이다. 전화요금은 거리별 요금단계를 축소해 오는 2001년에는 전국 단일요금제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조정해오고 있는데 문제는 시내전화와 시외전화의 통합과정에서 시내전화요금 상승이 불가피한 것을 물가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다.

­당장 이달부터 국제 데이터베이스산업이 개방되는 등 통신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견해는.

▲통신서비스교역이 무분별하게 개방될 경우 정보통신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는 산업화의 초기에 산업화가 늦은 나라들이 겪어야 했던 것과 같은 불행을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의 개방안은 통신시장은 원칙적으로 개방돼야 하나 그 시기는 좀더 여유를 두고 시행돼야 한다는 기본입장 아래 작성된 것이다. 완전개방 예정시기인 94년 이전까지는 국내업체 육성책을 펴겠다.<신연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