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의 전쟁」 한달/박재범 사회부기자(오늘의 눈)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지 13일로 한달을 넘겼다.

정부는 되도록 빠른 시일안에 국민을 불안에 떨게하는 각종 범죄꾼들을 뿌리뽑겠다고 다짐하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 일제단속을 벌여왔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각종 범죄자 10만여명을 검거,3천여명 이상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범죄와의 전쟁이 실속없이 요란하게 펼쳐져 오히려 범죄자들을 자극한 끝에 흉악범죄를 부른 것이 아닌가 반문하는 사람도 있다.

범죄자들이 당국의 초강경대응을 피하기 위해 「일」을 저지를 때마다 「증거인멸」을 꾀해 범죄가 훨씬 잔인ㆍ흉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한달동안 서울과 지방에서 모두 53건의 살인 및 강도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적에 대해 경찰도 할 말이 있다. 『범죄와의 전쟁 이후 우선 불법주차ㆍ음주운전 등의 교통무질서 행위가 사라져 사회의 분위기가 안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냐』는 것이 경찰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그동안 기소중지자 18만명 가운데 5만∼6만명을 검거하는등 거리에 돌아다니는 범죄자들이 줄었다는 통계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강력범죄의 발생은 경찰의 책임이라기 보다 교육부재ㆍ행형제도의 불합리 등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라고 경찰은 주장한다.

지난해 경찰이 붙잡아 구속한 조직폭력배 가운데 15% 정도만 법정선고 형량을 모두 채우고 만기 출소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변호사등을 통해 가석방 또는 병보석 등으로 풀려났다는 얘기다.



수사경찰관은 『모든 범죄자들은 동료가 붙잡히면 만기 이전에 동료를 빼내기 위해 「일」을 더욱 열심히 한다』면서 『결국 범죄자를 검거하면 변호사들이 거액의 변호료를 받고 범죄자를 풀어주고 다시 이를 붙잡아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물론 교육과 행형제도 등의 불합리성 만으로 경찰이 「면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지키는 열사람이 도둑 하나를 막지 못한다』는 속담같이 강력범죄 발생의 책임이 경찰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