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워진 서울과 북경/북경의 「정치아시아드」:4ㆍ끝

◎한­중관계 개선 앞당긴 「장외외교」/민간기업들의 지원이 우호이미지 심어/「무역사무소」정지 끝내 조기 수교에 순풍

북경 아시안게임은 한중 관개개선의 결정적인 촉매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회개최 및 진행을 돕기 위해 많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광고탑 설치 등을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대륙 전체에 심는데에도 적잖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기업들의 노력이 대회기간중 한중간의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크게 뒷받침한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 고위인사 및 관계자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중국측과 공식ㆍ비공식의 잦은 접촉을 통해 양국 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협의할 수 있었다.

지난해 6ㆍ4 천안문사건으로 중단되다시피 했던 한중 무역사무소 상호교환설치 문제가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빠른 속도로 풀리기 시작했으며 오는 16일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이선기 사장은 북경에서 중국국제무역촉진회(CCPIT) 정홍업 회장과 만나 이 문제에 관한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영사기능이 부여되는 무역사무소 설치는 양국 수교시기를 크게 앞당기는 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중국 외교부장 전기침은 지난 2일 유엔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중국과 한국의 경제교류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남북한 총리회담이 중국측에서 바라던대로 큰 성과가 있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의 최호중 외무장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한중 수교가 내년말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있게 밝혔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볼 때 한중 관계개선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 같은 느낌이다.

또 조만간 무역사무소가 설치될 경우 양국 사이의 직교역과 정기직항로개설이 뒤따라 이뤄져 상호교류 물동량은 크게 늘어날 것이고 경제협력의 유대도 더욱 강화될 것은 물론이다.

이와 함께 한중 관계개선은 한소 수교에 이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 한반도 통일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게 틀림없다.

그렇지만 한중 관계정상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적은 것은 아닌 것 같다.

첫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걸림돌은 북한과 중국의 특수관계일 것이다.

북한은 한소 수교에 대해 맹렬한 비난을 퍼붓고 앞으로 평양과 모스크바의 사이가 나빠질 것이라며 소측에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물론 소련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같은 북한의 반발을 도외시 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이미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한소관계는 순조롭게 밀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역사적으로 자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관련 국가들과의 균형을 잃지 않으려는 외교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므로 섣불리 북한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게다가 중국과 북한은 과거 40년동안 상호 혈맹관계임을 강조해 왔고 등소평을 비롯한 중국의 혁명 1세대들이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노붕우」인 평양측의 체면을 하루아침에 무시하는 자세를 보이긴 힘들다는 것이다.

다음으론 중국이 한국과 수교를 하게 되면 한반도내 두개의 국가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럴 경우 대만도 별개의 또다른 중국으로 간주해야 하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이 최근 일본과 수교키로 원칙을 세운 점등 주변정세와는 관계없이 북경 당국은 대만을 언젠가는 1국2체제 형태로 흡수합병,통일중국을 이룬다는게 불변의 기본 통일전략이다.

때문에 이러한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한중 수교에 대해 중국측은 대만과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거나 대내외적으로 수교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예상밖의 변화가 있기까지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현 중국 지도층의 인맥이 대부분 사회주의 고수를 강조하는 강경보수파들로 구성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은 한국과는 경제교류를 심화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북한에 대해선 정치적 뒷받침을 포기하지 않는 두개의 정책을 균형있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북경=우홍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