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모스크바 수교의 배경/셰바르드나제 외무,소지에 기고

◎“남ㆍ북한 유엔가입 긴장완화에 도움/“정치ㆍ경제의 한국 영향력 현실적 인정/한반도 대결구도 해소,통일기여 희망”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2일 소련정부 기관지 이즈베스티아지에 게재된 기고문에서 소련과 한국간의 외교관계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소련 노보스티통신이 보도한 이 기고문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편집자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긍정적 변화의 물결은 다소의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갈수록 그 폭이 역동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소련은 새로운 정치적 사고의 원칙에 기반을 둔 국제적 활동을 통해 이 지역 국가들의 평화정착 노력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도 계속 그 활동을 확대해 가고 있는 평화ㆍ안보ㆍ협력에 관한 블라디보스토크ㆍ크라스노야르스크 계획에 따라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 건설적 계획의 엄청난 잠재력이 모두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이 지역의 총체적 평화진전에 있어 중요한 인자이자 자극이 되고 있으며 이미 고위급회담을 포함한 이 지역 국가들 간의 정치적 대화는 눈에 띄게 발전ㆍ재도약하고 있다.

아태지역의 긍정적 변화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의 조류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얘기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점에서 미래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씻어버릴 수 없는 형편이다.

페르시아만사태에서 보았듯이 이 지역에도 여전히 사태악화 내지 대결로의 급반전 위험이 상시적으로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페르시아만사태는 또 한편으로 화해시대의 국제관계이 있어 각 국가들이 공동의 위험에 대해 서로의 힘을 합해야 한다는 새로운 시대적 요청을 증명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아태국가들에게도 중요한 귀감이 되고 있다.

소련이 지난 2차 블라디보스토크 국제회의에서 오는 93년 가을 아시아지역 외무장관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의하게 된 것도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한국 문제의 해결은 이 지역의 진정한 평화와 우호관계 증진에 필수적 요건이며 따라서 다른 나라들처럼 한반도의 엄청난 긴장을 우려하고 있는 소련도 대아시아 정책에 있어 한반도 문제를 최대 과제로 간주하고 있다.

한반도는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1백50만명의 남북한 군병력과 핵무기로 무장한 4만여명의 주한미군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끊임없이 대치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53년 종전 이후에도 평화협정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채 말 그대로 휴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한반도의 군사ㆍ정치적 대결을 완화 또는 해소하고 건설적 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한국민들의 염원을 실현시키는 것이며 소련외교의 최대목표도 남북대화와 평화진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소련과 북한간 우호관계의 발전은 그동안 이같은 과정을 진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해왔으며 한소 관계정상화로 그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련이 한국을 외교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은 세계 모든 국가들과의 관계발전이라는 소련의 논리,즉 수정ㆍ보완된 대외정책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이 문제를 거시적 안목에서 전 세계,특히 아태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와 관련,취급하고 있다.

평화와 안정의 강화 및 국제협력확대에 목표를 둔 소련의 아태지역 정책은 이미 실재하고 있는 정치적 현실에 대한 신중한 고려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이 한국과의 전면적 외교관계 수립을 결정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즉,한반도에는 남북한이라는 두개의 독립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이 현실이며 소련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정치ㆍ경제ㆍ군사적으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힘 있는 존재로 부상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일인 것이다.

알려진대로 소련은 약 2년 전 소련 극동지역 경제계의 특별한 관심 속에 한국과 민간차원의 경제ㆍ무역협력을 시작했으며 이러한 접촉이 정부간 교류의 교두보가 되고 이를 통한 외교관계의 수립이 경제ㆍ과학ㆍ기술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소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소련은 또 인민대회 대의원들은 물론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련 국내의 여론을 수렴,소련과 한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의 기준에 따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으며 따라서 한국과의 관계정상화에 찬성하는 여론이 소련 내에서 충분히 형성됐다는 것은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니다.

한소 외교정상화는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 결과를 양산할 것이라는 것이 소련의 확고한 신념이며 나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나는 남북한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관계정상화를 향한 큰 진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남북한 대화의 발전을 환영함은 물론 충분한 타협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결실을 맺게 되기를 희망한다.

소련은 다른 핵보유국들과 함께 한반도 비핵지대화 보장을 위해 활동할 용의가 있다. 소련은 북한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에도 조만간 서명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남북한의 유엔가입 문제도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은 남북한의 동시 개별가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이것이 분단 고착화라고 지적하며 「1지역 2대표」 안을 내세우며 남북한이 1국가로 가입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나는 유엔가입의 보편적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소련의 기본 입장임을 재천명하며 한국측의 유엔가입 열망을 이러한 시각에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특수한 경우 남북한이 한반도 상황의 정상화와 궁극적인 통일을 위해 대화를 계속 진행할 경우 최상의 해결책은 양측이 합의한 원칙에 따라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모스크바 노보스티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