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인상등 지방세법안/민자서 유보 촉구

민자당은 자동차세 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추진을 유보토록 정부측에 촉구키로 했다.

김용환정책위의장은 10일 『지방세법은 지자제실시를 염두에 두고 세목별 형평을 고려,개정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내무부가 자동차세의 대폭인상에만 초점을 맞춘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한 느낌이 있다』고 지적하고 『더구나 한꺼번에 몇 백%씩 세금을 인상할 경우 국민의 조세저항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내무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최근 빈발하고 있는 어린이 유괴범등 흉악범에 대처하기 위해 흉악범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상향조정하거나 새로운 입법조치를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