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기지 환경은 안전한가

PD수첩, 22일 오염문제 진단

1990년 필리핀은 미군의 수비크·클라크 기지를 돌려받았다. 이 좋은 소식은 그러나 곧 악몽으로 바뀌었다. 기지 내 이주민들에게 백혈병·기형아 출산·피부병 등이 창궐한 것이다. 지하수를 정화하지 않고 마셨기 때문이다. 기지 내 3만 5000가구 가운데 절반이 환자로 추정되고 2003년까지 195명이 사망했다. 주민들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1000억달러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지만, 미국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필리핀 수비크美기지에 남은 쓰레기들.

“미군기지 반환, 축복인가 재앙인가.” 22일 오후 11시5분부터 방영되는 MBC PD수첩은 2011년까지 모두 59개의 미군기지를 반환받을 한국에 이런 질문을 던진다. 필리핀의 사례에서 보듯, 반환될 미군기지의 토양과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의혹이 있어서다. 실제 반환이 합의된 15개 기지에서는 이미 기름과 중금속의 심각한 오염이 확인되고 있다. 이를 정화하려면 수천억원이 드는데 이 돈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미군은 인체에 치명적인 환경오염은 없다는 입장이고, 국방부는 미군이 442억원을 들여 정화작업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추산한 것만해도 정화비용은 1205억원에 달한다. 미군이 들였다는 돈의 3배다. 한술 더 떠 PD수첩이 관련 전문가들에게 의뢰한 결과는 2600억원이다. 이는 토양오염만 계산한 것이고, 지하수 오염까지 감안하면 5000억원이 넘는다. 정부는 따져볼 생각이나 있을까. 국방부야 그렇다쳐도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미군이 안보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자.”며 딴소리다.

이미 이런 갈등은 시작됐다. 미국은 이미 국방성 아·태부차관보 로리스의 서한을 통해 기지반환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태. 우리는 과연 제대로 문제나 제기할 수 있을까.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