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수신료 인상 논란

한창 디지털 전환 중인 케이블TV들이 수신료를 올릴 수 있을까.

7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지역언론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케이블TV출범 10주년기념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권호영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과 오정호 세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케이블TV 출범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권호영(가운데)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이 케이블TV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연구팀은 우선 케이블TV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성 구현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대자본 참여를 금지하고 시장을 잘게 쪼갰던 정책을 이제라도 철폐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융합시대를 맞아 IPTV 등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저가 가입경쟁만으로 소규모시장을 나눠먹는 데 안주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이다.

이들은 문화의 침탈을 막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외국자본과 대자본 진출 제한 조치가 취해졌지만 연구 결과 이런 조치가 케이블TV시장을 더 교란시켰다면 규제가 철폐돼야 한다고 말했다.SO·PP에 대한 외국자본의 소유제한이 33%에서 49%로 올랐지만 국내 방송시장이 잠식되거나 장악될 위험성도 없고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부분적으로나마 허용한 것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지나친 규제는 방송·통신산업간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 때문에 유료방송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한국의 상황에서 디지털화를 통해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찌보면 디지털화가 수신료를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다.

반면 ‘케이블TV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한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김무곤·김관규 교수는 수신료 인상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두 교수는 현재 케이블TV에 가입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상파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 가입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즉,“양질의 콘텐츠 확보전략이 없다면 디지털 서비스로 전환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신료를 인상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