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화가 바스키아 감옥에 가다/김민호 지음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 루벤스와 위스키 브랜드 올드파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올드파 위스키 병엔 마음씨 좋게 생긴 할아버지의 초상이 그려져 있다.주인공은 토머스 파(1438∼1589).스코틀랜드 출신으로 152세까지 술만 마시고 살다가 죽은 주선(酒仙)이었다고 한다.루벤스는 영국왕 찰스 1세의 명을 받아 이 초상화를 그렸고,올드파 위스키 회사는 이것을 상표로 사용했다.올드파의 경우,초상화가 그려진 시점과 상표로 사용된 시점 사이엔 오랜 시간적 간격이 있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하지만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토머스 파의 초상을 당사자 동의없이 상표로 썼다면 이는 물론 초상권 침해이고,그의 명성을 이용하기 위해 초상을 상표로 사용했다면 퍼블리시티(publicity)권까지 침해한 것이 된다.

‘낙서화가 바스키아 감옥에 가다’(김민호 지음,예경 펴냄)는 이처럼 법률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솔로몬의 선택’식 미술법정 이야기다.저자(39·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는 법학자의 시각에서 미술작품을 바라보고 그것이 연상시키는 법적인 문제들을 풀어간다.

마티스와 피카소.이들은 20세기 초 프랑스 화단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동시에 열렬한 팬이었다.알제리를 방문한 마티스는 그곳 원주민들의 야성적인 육체미와 미술에 영감을 받아 ‘블루 누드’(1906년)를 그렸다.강한 파란색 톤으로 여인의 육감적인 몸을 강조한 작품이다.한편 피카소는 이듬해인 1907년 유명한 ‘아비뇽의 처녀들’을 발표한다.저자는 이 두 작품을 인간의 육체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비슷한 그림으로 본다.만약 마티스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저자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이라는 말로 결론을 대신한다.

저자는 법학자로서 그림과 관련된 국기모독죄나 음란성 판단기준 등 케케묵은 법률이론을 비판하기도 한다.저자는 ‘태극기 작가’ 김명수를 예로 들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 없이 태극기의 조형미를 추구한 작품을 형법 규정으로 재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한다.미국의 팝아트 작가 재스퍼 존스 또한 1950년대 성조기를 소재로 한 그림을 발표해 냉소와 비판을 받았지만,그의 작품이 오늘날 평면회화의 한계를 뛰어넘는 실험적 시도로 평가받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것이다.책은 이밖에 스프레이 낙서화가로 유명한 ‘검은 피카소’ 장 미셸 바스키아의 담벼락 낙서에 적용될 수 있는 죄목,고흐의 잘라낸 귀와 자해에 따른 범죄구성요건,사갈의 ‘눈 내리는 마을’과 상표권 등 흥미로운 주제를 다룬다.1만 3000원.

김종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