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WTO에 개혁 압박… “한국이 왜 개도국인가”

중국 SDT 포기 약속 의문 제기
최혜국대우 등 대거 손질 요구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한국과 싱가포르 등 국가에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를 실질적으로 포기하라고 압박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초안을 토대로 작성된 ‘WTO 개혁 보고서’를 공개했다. 오는 26∼29일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리는 ‘제14차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특혜(SDT) 요건이나 최혜국대우(MFN) 원칙 등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요구한 것이다.

특히 미국은 개도국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혜택인 SDT가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USTR은 보고서에서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브라질, 싱가포르, 한국, 코스타리카 등 4개 WTO 회원국이 향후 WTO 협상에서 SDT 조항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스스로 선언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이 2025년 9월 WTO 협상에서 SDT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자세히 보면 중국의 약속에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SDT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사실상 이들 국가가 개도국 지위를 완전히 포기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USTR은 WTO의 기본 원칙인 최혜국대우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무역 흑자국이나 과잉 생산 국가에게 차등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상호주의 기반으로 개편하자는 요구로 풀이된다. 이번 각료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WTO의 역할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