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 쏠림’ 극단적… “부자 감세 美방식 피해야 불평등 줄어든다”

피케티 등 ‘세계 불평등 보고서’

세계 소득 상위 1% 7600만명 37년간 늘어난 富의 27% 차지

토마 피케티 교수.
연합뉴스

“소득 상위 1%를 위한 감세안을 추진 중인 미국 방식을 벗어나 서유럽식 분배 정책을 따르면 불평등은 대폭 줄어든다.”

소득분배를 연구하는 각국 학자 100여명이 참여한 네트워크인 ‘세계 부와 소득 데이터베이스’(WID.world)는 14일(현지시간) ‘세계 불평등 보고서’를 펴냈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교수를 비롯한 유명 경제학자 5명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갈수록 빈부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중동 등은 ‘극단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상위 1%(7600만명)의 부자가 1980~2016년 늘어난 부 가운데 27%를 차지했다. 부자들 사이에도 ‘부익부’ 현상이 확대되어 상위 0.1%는 전체 부의 13%, 상위 0.001%는 전체의 4%를 가졌다.

소득의 빈부 격차는 선진국보다 후진국에서 더 심하다. 2016년 국가소득에서 상위 10%의 몫은 중동이 61%로 가장 많고 이어 인도와 브라질(55%),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54%) 순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평등 추진 정권’이 전혀 없었던 이들 나라에서는 최악의 불평등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열강인 미국과 캐나다(47%), 러시아(46%), 중국(41%) 등은 현재 빈부 차이도 심하지만 격차 확대 속도가 매우 빠르다. 미국은 1980년 상위 1% 부자의 몫이 22%였으나 2014년에는 39%로 급증했다. 유럽은 2016년 상위 10%의 몫이 37%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빈부 격차도 완만한 속도로 커졌다.

소득 불평등 확대 원인으로는 부자들이 가진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치의 폭등과 부자에게 유리한 세제 정책, 교육 불평등, 세계화, 중국의 부상, 기술 발전 등이 거론됐다. 세계 최대 부자인 제프 베저스 아마존 최고경영자의 보유 자산 가치는 지난해 330억 달러(약 36조원)였으나 지금은 988억 달러(약 108조원)다.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단합된 정치적 행동이 없으면 소득의 빈부 격차는 갈수록 더 커져 파국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불평등은 조세제도 개편, 노동자의 회사 경영 참여, 최저임금 확대 등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 평등과 좋은 일자리의 확산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하위 10% 소득층의 자녀는 66%가 대학에 가지만 상위 10%는 대학진학률이 90%라고 설명했다. 또 소득세를 높이고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하며 세계 부의 10%에 이르는 조세회피 지역 자금 은닉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