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日 외국인참정권 법안 국회제출 무산

│도쿄 이종락특파원│일본 민주당이 이번 통상국회에서 제출키로 한 외국인 참정권 법안이 일단 무산됐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3일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외국인 참정권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연립에서 이탈하겠다는 연립여당인 국민신당의 대표 가메이 시즈카 금융상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 통상국회에 참정권 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가메이 시즈카 금융상은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주는 법안에 대해 국민신당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신당과의 연립을 도외시한 채 외국인 지방참정권 법안을 제출할 경우 당장 연립에서 이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