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타나모 플랜’ 애물단지 전락

2010년 1월 중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 내 테러범 수용소를 폐쇄하기로 했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행정부의 계획에 변수가 생겼다. 미 하원에 이어 상원도 20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요청한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위한 예산지원을 거부했다고 21일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913억달러(약 114조원) 규모의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예산안에 대해서는 폐쇄 이후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내년 1월까지 수용소를 폐쇄해 수감자들을 본토로 옮기거나 석방하기로 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관련 예산 8000만달러를 의회에 요청한 바 있다.

오바마의 ‘관타나모 플랜’은 이래저래 역풍을 맞고 있다. ‘대안 부족’을 들어 공화당이 이를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공세의 빌미로 활용하는 분위기인 데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까지 대거 동조하고 나선 상황이다. 상원은 90대6의 압도적 표 차로 수용소 폐쇄 예산안을 부결했으며, 9월30일까지 수감자를 본토로 이송하는 과정에도 한 푼의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했다.

안보위협론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상원 표결에 앞서 실시된 청문회에서 로버트 뮬러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미국으로 이송되거나 석방될 관타나모 수감자들 가운데 일부가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석방된 수감자 7명 중 1명은 테러집단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비밀문서까지 폭로됐다. 21일자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미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석방된 534명 중 74명이 테러 현장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국가 안보 관련 연설에서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용소 문제를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