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은행 비밀주의 깨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19일(현지시간) 미 연방 당국이 스위스은행 UBS AG를 상대로 미국 조세법을 위반한 채 10년간 UBS 비밀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고객 5만 2000명의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으로 스위스은행들의 베일에 싸인 비밀관행이 깨질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소장을 제출한 존 디시코 미 법무부 조세 담당 차관보는 이날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이 실직과 주택 압류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5만명이 넘는 부자들은 납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계좌 정보 공개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UBS 내 미국 고객의 계좌는 현금 3만 2940개와 증권 2만 877개. 전체 자산 규모는 148억달러(약 22조원)에 이른다.
소송 제기는 스위스 당국이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UBS의 미국 고객 250∼300명의 신상파일을 미국당국에 넘긴 바로 다음날 이뤄진 것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UBS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만 7000~2만명의 미국인이 200억달러 규모의 자산을 은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연간 3억달러 규모의 세금 미납부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계좌를 통해 연 2억달러를 벌어왔다. UBS는 미 정부에 과징금 7억 8000만달러를 납부하고 일부 미국 고객들의 신원과 계좌 정보 등을 미 정부에 넘기는 한편 미신고 계좌를 보유한 미국인들에 대한 은행서비스 업무를 중단키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스위스 은행의 ‘비밀계좌 전통’이 깨진 것 아니냐는 일부 여론에 대해 한스 루돌프 메르츠 스위스 대통령 겸 연방 재무부 장관이 직접 “스위스은행의 비밀주의는 유지될 것”이라며 반발했으나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스위스은행의 고객 비밀주의가 막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를 계기로 스위스를 조세 회피처로 지목해 압박해 왔던 독일 등 다른 국가들도 경기 불황으로 줄어든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해외 은닉 자금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