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베스 ‘산업 국유화 도박’ 성공할까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석유, 전력, 전화 등 ‘산업의 국유화 도박’이 성공할까. 영국 BBC는 16일 베네수엘라에서 기간산업의 국유화가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석유와 전력 등은 물론 은행과 시멘트, 제철산업 등에 대해서도 국유화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광범위한 국유화 정책을 추진, 빈부격차를 해소할 것이라고 공언한다.

차베스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이후 추진 중인 국유화는 5월1일 원유회사들을 국유화함으로써 고비를 넘겼다는 평이다. 세계 굴지의 유전지대로 꼽히는 오리노코지역에서 이제까지 민관영 업체들이 합작으로 유전을 개발했으나, 앞으로 국유인 베네수엘라석유(PDVSA)가 주도적으로 개발할 길을 열었다.

차베스 대통령은 지난 1일 기념식에서 석유 소유권이 국민들에게 돌아왔으며 미국 제국주의에서 해방됐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석유가 경험과 기술이 부족, 생산량이 감소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오리노코 유전지대에 이어 전화회사 CANTV가 국유화의 표적이 됐다.CANTV는 1991년 민영화되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데 성공했으나, 다시 국유화되면서 CANTV의 장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전기회사인 카라카스전력도 국유화가 진행되고 있다. 시멘트와 철강업계가 좋은 제품은 수출용으로만 돌리고 국내에는 필요한 물량도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노선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국유화하겠다고 차베스 대통령은 최근 엄포를 놓았다.

은행업계도 차베스 대통령이 최근 “민간은행들도 적은 비용으로 국내 산업체들에 우선적으로 융자를 해줘야 한다. 그렇게 못하면 영업을 중단하거나 우리에게 넘겨주면 국유화할 것”이라고 압박해 오자 긴장하고 있다.

차베스 대통령 측은 “돈이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 옮겨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유화로 빈부격차는 오히려 커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유화 기업들이 과연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낼지도 전문가들은 의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수익이 재투자로 돌아가지 않음에 따라 미래에 대한 대비가 소홀해지기 때문이다.

이춘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