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선진국 佛도 ‘감옥은 죽음의 온상’
인권 사각지대인 감옥의 자화상은 인권을 중시하는 프랑스에서도 예외가 아닌 모양이다.
프랑스 국립윤리자문위원회가 8일(현지시간) 수감자들의 열악한 건강과 인권탄압 상황을 담은 ‘건강과 형무소의 의료행위’를 공개했다.
자문위는 보고서에서 ▲밤마다 가슴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의료진을 만나지 못하는 40대 수감자 ▲뇌출혈로 죽어가는 수감자 등 다양한 인권탄압 사례를 꼬집었다. 또 숱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건강 검진을 할 때 수감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관행도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감옥은 병과 죽음의 온상이다. 감옥은 퇴행과 절망, 폭력과 자살의 공간”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감옥 자살비율은 일반인의 7배나 된다.”며 “그 가운데 절반은 무죄로 추정되는 피의자”라고 설명했다. 이런 높은 자살률의 원인으로 지나친 격리조치를 들었다.
윤리자문위원장인 디디에 시카르 교수는 “법이 아니라 법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이 문제”라며 “건강은 유전자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중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수감자들의 정신 건강 악화를 우려했다. 그에 따르면 감옥이 갈수록 정신병자 격리 공간으로 변질되면서 수감자의 14%가 정신병에 걸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자문위는 대안으로 의사들이 ‘중립성의 함정’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시카르 위원장은 “수감자와 감옥체계 사이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잘 인식하고 의료인으로서 건강분야의 간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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