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일자리 늘리고 농촌 투자확대”

｜베이징 이지운특파원｜20여년 유지해온 경제 기조를 바꿀 중국의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4차회의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이날 개막식에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비롯한 지도부와 전국 지역 대표, 인민해방군 대표 등 2900여명이 참석했다.

●경제 기조 변경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정부 공작보고’를 통해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지속하면서 조화로운 사회 건설에 매진하겠다.”면서 새 경제기조가 적용될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1차 5개년규획(11·5) 제안설명을 했다.

그는 여기서 과거 양적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난 ‘균형 발전’이라는 새 발전 목표를 제시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8%로 제시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3%로 억제하고 도시의 일자리 900만개를 창출해 도시 등록실업률을 4.6%로 끌어내리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과, 농업·농민·농촌 등 이른바 ‘3농(三農)’ 문제 해결을 위해 전년보다 422억위안(약 5조원)이 늘어난 3397억위안(약 41조원)을 중앙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동시에 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를 농촌에 집중시키고 농촌 의무교육 확대 등을 위해 1030억위안(약 12조 4000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나치게 많이 투자된 업종에 대한 신규 투자를 제한하고 기업의 인수·합병, 재구성 등을 추진하는 등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자원절약·환경친화형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덧붙였다.▲대형 국유기업의 주식회사 전환 ▲금융시스템 개혁 ▲수출입 불균형 해소 ▲해외투자를 통한 다국적 경영 등 계획도 제시했다.

●“타이완과는 타협 없다.”

원자바오 총리는 천수이볜 타이완 총통의 독립 움직임을 겨냥,‘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타이완 독립분자들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국무원은 이번 전인대에 전년도 집행액보다 14.7% 증액된 351억달러(약 35조원)의 국방비를 상정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 절대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장언주(姜恩柱) 전인대 대변인은 전날 예비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도 한번 비교해보시라.”며 구체 수치를 일일이 열거했다.

지난해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302억달러로 미국의 4017억달러, 영국 488억달러, 일본 453억달러, 프랑스 365억달러보다 적다는 것이다.

●후진타오 체제 공고화 가속

한편 9명의 당 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 지병 악화로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중국 권력서열 6위 황쥐(黃菊) 부총리는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때문에 황쥐 부총리의 실각설이 떠도는 가운데 이번 전인대에서는 후진타오 체제를 공고화할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황쥐 부총리는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의 정치기반인 ‘상하이방’의 주축으로, 그의 실각이 현실화되면 후진타오 체제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14일까지 진행될 이번 전인대에서는 폐막식을 포함한 4차례의 전체회의와 10여차례의 대표단회의, 소조회의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