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어권’ 경제 헤매는 이유있다

2차대전 후 전성기를 구가하던 일본, 독일,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비영어권 경제가 1990년대 초반 이후 일제히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빌 클린턴은 지난 92년 대통령 당선 직후 독일 경제에서 배우겠다고 약속했지만, 오늘날 미국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다. 독일이 유럽의 환자로 치부되기 때문이다.1991년부터 2004년까지 호주, 미국, 캐나다와 영국 등 영어권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은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의 GDP를 앞지르는 성장세를 기록했다. 구매력평가지수(PPP)로 환산한 1인당 GDP도 호주(39%)를 비롯해 영국(32%), 미국(30%), 캐나다(29%) 등 4개국 모두 프랑스(19%), 이탈리아(17%), 독일(15%), 일본(14%)보다 높은 성장률을 구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03년을 기준으로 영어권 4국의 GDP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의 48%를 차지한 데 견줘 비영어권 4국의 비중은 38%에 그친 이유를 분석한 13일자에서 분배압력 증가와 세계경제 환경에의 적응 실패, 그리고 부적절한 경제정책 등을 원인으로 짚었다.

비영어권 경제는 고령화, 제조업 해외이전, 정보기술(IT) 등 경영환경 변화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고 이로 인해 만성적인 총수요 부족, 대량실업, 투자기회 고갈에 시달렸다. 반면 한때 비영어권에 압도됐던 영어권 경제는 60∼70년대를 거치며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규제를 과감히 푸는 등 지속적인 경제개혁을 단행했다. 유연한 재정·통화정책을 펼쳐 부유한 가계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덜 부유한 가계로 이전되도록 함으로써 내수시장의 높은 수요를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FT는 미국 경제학자 맨커 올슨이 저서 ‘국가의 흥망’을 통해 주장한 ‘분배연합’(distributional coalitions)의 역할에 주목했다. 편협한 이해집단의 결합체인 분배연합이 종전과 함께 붕괴됐다 경제적 부흥을 틈타 부활, 국가경제의 경직을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임병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