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규탄 결의안’ 표결 관심

｜제네바 연합｜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가 1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6주 동안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 회의장에서 열린다.유엔 인권위는 15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마이크 스미스(호주) 의장 주재로 개막식을 갖고 18일까지 위원국 정부 대표와 유엔 산하 국제기구 대표들의 기조연설을 청취한다.

한국을 포함,53개 위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위는 국제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유엔 내 최고 인권기구로,위원국은 국별 결의안 채택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표권이 부여된다.

유엔 인권위는 고위급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전세계 인권 침해 상황에 관한 의제별 토론에 들어간다.올해 회의에서는 특히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대북한 인권규탄 결의안을 의제로 다시 올릴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까지 3회 연속 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은 지난해 대북 인권 규탄 결의안 표결에 불참했으며,올해 표결에서는 기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유엔 인권위에서는 또 미국이 중국의 인권 상황 후퇴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하고 있어 상정 여부가 주목된다.중국은 결의안이 상정될 경우,강력한 외교적 저지 노력을 펼 것이 분명하다.관측통들은 또 관타나모 기지 내 포로의 장기 억류 등 미국이 이라크전쟁과 대테러전쟁 수행 과정에서 인권 유린을 저질렀다는 국제 인권단체들의 주장도 일부 국가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의제로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들은 그러나 유럽판 9·11사건으로 불리는 스페인의 폭탄 테러로 인권보다 국가의 시민 보호 의무가 우선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면서,이를 둘러싼 논란이 북한이나 미얀마 등의 인권 문제에 쏠린 이목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