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 “보조금 소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이 차세대 반도체 분야를 성장동력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정부보조금 지급행위로 볼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USTR는 최근 미 의회에 제출한 ‘2004년도 무역정책 의제 및 2003년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정부는 최근 차세대 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과 관련,향후 5년간 8억 3100만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