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키신저 박사의 북핵 ‘미·중 빅딜론’/신봉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국제외교의 ‘살아 있는 전설’로 불린다. 수렁의 늪에 빠져 있던 베트남전쟁을 협상에 의해 끝낸 사람도 그다. 1971년 극비리에 베이징을 방문, 적대관계에 있던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해 세상을 뒤바꿔 놓았다. 중국이 국빈 대접하는 VIP이고 미국에서도 중국에 대한 이해가 가장 깊은 인사로 꼽힌다.

신봉길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객원교수

그는 한반도 문제에도 관심이 깊다. 2003년 8월 북핵 1차 6자회담 직전에 방한했다. 관련국들이 북한의 체제 전복을 원하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했다. ‘체제는 생각처럼 외부 압력에 의해 쉽게 전복되는 게 아니다. 과거 유럽의 예를 보더라도 체제는 내부로부터 전복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났다. 그가 지난달 29일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에서 오랜만에 입을 열었다. 북핵 상황이 그동안 너무 변해서일까. 북한 정권 붕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정권 붕괴 이후 한반도 상황에 대해 미·중 간 사전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권 붕괴 후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안이다. 완충지대로서의 북한이 붕괴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중국을 미리 안심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미·중 간 빅딜론’이다.

그는 2011년 발간한 저서 ‘중국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북핵문제는 협상을 통한 해결에 진전이 없을 경우 동북아의 합의된 평화질서라는 큰 구도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봤다. 북한 정권의 장래, 핵을 어떻게 할지, 남한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주한미군은 어떻게 할지, 미래의 동북아 질서에 대한 합의다. 미·중의 아·태지역 전략과 분리해 볼 수 없는 사안이다. 역사를 봐도 한반도는 늘 강대국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일본과 청, 러시아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싸웠다. 한국전쟁 때는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를 영향권하에 두기 위해 수십만명이 피를 흘렸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운명이다.

미·중관계는 미 하버드대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이 최근 발간한 저서(‘Destined for war’)에서도 핵심 주제다. 앞으로 미·중관계가 전쟁으로 치달을 것인가, 아니면 원만한 공존관계가 가능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앨리슨 교수는 역사상 기존 강대국과 부상하는 신흥 강국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16차례의 사례 중 12차례가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 부른다. 그는 결론에서 기존 강국인 미국이 신흥 강국인 중국의 부상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안고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지 않으면 전쟁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현재의 미·중 갈등의 중심에는 한반도 문제도 있다. 북핵,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그것이다. 두 강국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는가는 한반도의 장래와 직결된다. 강대국 결정론이다.

지난 6월 초 스웨덴에서 북한 외교관들이 참여한 소위 1.5트랙 대화가 열렸다. 필자가 북한 측에 논박했다. 누구보다 ‘자주, 주체, 우리 민족끼리’를 주장하는 북한이 어찌 남북대화는 소홀하면서 북·미 대화만 고집하는가. 즉답을 피했던 그들은 나중에 필자에게 개인적으로 말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리비아의 카다피의 종말을 보라. 모두 강대국들에게 당했다. 북한 체제의 존망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뿐이다. 북한판 강대국 결정론이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최근 들어 ‘코리아 패싱’ 이야기가 나온다. 한반도 운명 결정에 한국이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다만 과거와 지금은 다르다. 한국은 이미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가진 국가로 성장했다. 무력하게 외세에 농락당했던 때와는 다르다. 강대국 국제정치를 냉정하게 보면서 한국과 한민족의 이해를 투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이 중국·미국과 적극적인 전략대화를 가져야 한다. 북핵 제거에만 목표를 둔 단선적 대화가 아니라 북핵 이후의 한반도 미래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 한·미·중 3자가 만나도 좋다. 남북 간 대화도 물론 중요하다. 북핵 ‘미·중 빅딜론’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