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美 싱크탱크 독해법/황성기 논설위원

중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차하얼학회 조사팀이 지난달 내놓은 ‘북한 영토 중국 관리론’이 이목을 끈다. 북·중 접경지대의 북한 영토 일부를 조차지와 자유무역지대의 혼합 방식으로 99년간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조차지 후보로 청진항이 있는데 민·군 겸용의 북한 광물 집산지로서 중국의 동해 진출에 유리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반관반민의 1.5트랙 성격이 강한 차하얼학회의 섬뜩한 주장이 ‘비핵화 이후 북한’을 노리는 중국 정부의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닌가 걱정부터 앞선다.

전 세계에 싱크탱크가 6000여개 있는데 1800개 가까이가 미국에 있다. 가히 싱크탱크 천국이다. 미국에서 싱크탱크는 행정·입법·사법 3부와 언론이라는 제4부에 이어 ‘제5의 권력’으로 불린다. 정책 입안의 전문가인 연구원들은 정권 교체기마다 대거 행정부에 들어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2016년 공화당 경선 때 적잖은 싱크탱크들이 반(反)도널드 트럼프 전선을 형성하는 바람에 지금의 미 행정부에는 오바마 정부 때와 비교해 싱크탱크 출신이 줄긴 했지만, 이들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다.

한국 정치인들도 대북 관계 하면 으레 워싱턴 등지의 싱크탱크를 순례해 ‘의견’을 듣고 돌아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그중 하나가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다. CSIS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이 발표한 2014년의 ‘세계 유력 싱크탱크 평가 보고서’에서 5대 싱크탱크로 꼽혔다. 브루킹스연구소(미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영국), 카네디국제평화기금(미국)에 이어 4위에 오른 것이다.

CSIS가 현지시간 11일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미사일 기지 최

소 13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런 보고서가 나온 직후 기다렸다는 듯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놀아나고 있다”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외교에 의한 북핵 문제 해결을 당론처럼 여겨 온 민주당이 야당으로 전락하면서 돌변한 좋은 예다. 13곳 중 한 곳을 황해도 삭간몰이라고 특정했지만, 삭간몰은 이미 단거리미사일 기지로 알려져 있어 CSIS의 발표 배경이 석연치 않을뿐더러 세계 수백 곳에 군사 기지를 둔 미국의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강자 논리를 엿보는 듯해 씁쓸하다.

중도적 노선의 CSIS가 이러니 “미국 정부는 웃고 있지만, 한국의 대북 정책에 분노한다”(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유의 북한을 악마로 여기는 보수 성향 싱크탱크들의 대북 언행은 의도부터 의심하고 보지 않으면 진실을 읽어 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