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어른 고교’/황성기 논설위원

일본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에 제동을 걸고자 유례없는 국가 프로젝트를 극비리에 시작했다. ‘제2 의무교육법’을 근거로 만든 ‘어른 고교’다. 성경험이 없는 30~50대 남녀를 공교육 기관인 ‘어른 고교’에 강제로 입학시키는 사업이다. 졸업 자격은 간단하다. ‘어른 고교’에서 영재교육을 받으며 생애 첫 성경험을 증명하면 그날로 졸업할 수 있다. 현재 일본 지상파에서 방송 중인 드라마 ‘어른 고교’ 얘기다. ‘동정’과 ‘처녀’를 모욕하고 차별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밤 11시간대 드라마치곤 3%대의 시청률로 선전하고 있다.

저출산 원인으로 만혼(晩婚), 결혼하지 않는 비혼(非婚),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 출산을 미루는 사정이 꼽히지만, 이 드라마는 성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2013년 일본의 콘돔 제조회사인 ‘사가미고무공업’이 20~60대 1만 4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성경험이 없는 20대 남성은 40.6%, 20대 여성은 25.5%였다. 이쯤 되니 ‘어른 고교’란 드라마가 나올 법도 하다.

일본은 1차 베이비붐 시절이던 1949년 269만 6638명의 아기가 태어나 1899년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후 최대의 출산을 기록했다. 그 후 출산이 줄어들어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의 벽’을 깨고 97만 6979명이 태어나는 데 그쳤다. 2003년 소자화(少子化·저출산의 일본어) 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특명장관을 두어 저출산을 막으려는 대대적인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 22일 ‘무자식 고소득자 증세안’을 냈지만, 탁상행정이 효과를 볼지는 의문이다.

아카가와 마나부 도쿄대 교수(사회학)의 분석에 따르면 ‘부부의 아기 숫자를 늘리는 저출산 대책보다 결혼하는 사람을 늘리는 정책이 9배 효과가 있다’고 한다. 1975년 일본의 결혼은 94만건에 달했으나, 점차 줄어들어 2015년에는 63만건까지 줄었다. 초혼 연령도 75년 남자 26.9세이던 것이 2015년에 30.7세가 됐으며, 여자는 24.4세가 29.0세로 높아졌다. 일본의 20년 후는 독신자가 인구의 50%를 점하고,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40%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있다.

저출산 기록은 일본을 앞서는 대한민국이다.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사상 첫 30만명을 밑돌 것이라 한다. 인구 절벽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일본도 2100년이면 지금 인구(1억 2500만명)의 절반으로 떨어진다. 우리의 올해 예상 출산율은 1.12명이다. 5년 안에 1.4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일본 목표는 1.8명이다. ‘어른 고교’이든 ‘결혼 고교’이든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황성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