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한·미 동맹과 연합사/최광숙 논설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북핵 문제로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갈 것을 우려해 주한 미·유럽상공회의소를 찾았다. 하지만 그들은 북핵보다 한·미 동맹에 더 관심이 많았다. 한·미 동맹이 흔들려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래서 급히 찾은 곳이 용산 한미연합사다. 대통령 신분이 아닌 당선자가 이곳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다.

연합사는 한·미 동맹을 상징한다. 6?25전쟁 발발 후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유엔의 군사적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사령관이던 맥아더 장군에게 넘긴 게 그 단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형편없던 우리 군의 역량으로는 군 지휘권을 넘겨 받을 처지가 못됐다. 더욱이 1970년대 미국이 닉슨 독트린, 베트남 철수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단행하면서 유엔사 해체를 시작으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엔사를 대신해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을 총괄 지휘하는 기구의 필요성을 미국 측에 역설해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됐다. 그 이후 지금까지 전시작전권(전작권)을 한미연합사가 갖게 됐다. 총사령관은 미군, 부사령관은 우리 군이 맡다 보니 대한민국의 전작권이 미국에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북한 핵 개발과 천안함 사건 등이 터지자 보수층을 중심으로 제기된 안보불안 등을 이유로 2012년으로 예정됐던 전작권 단독 행사를 연기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전작권 공동 행사를 사실상 유지하기로 합의한다. 이듬해 박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전 대통령이 한?미 정상으론 처음으로 같이 연합사를 방문해 “한·미 동맹은 결코 깨지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오바마는 연설 도중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13일 한미연합사를 방문해 “21세기 들어 한·미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가고 있으며 이런 동맹의 핵심이 한미연합사”라고 강조했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에 보내는 메시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오바마가 외쳤던 구호를 영어로 “위 고 투게더”(We go together)라고 선창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에서 ‘전작권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면 실과 바늘처럼 한미연합사의 운명도 바뀔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든 한·미 동맹에 금이 가서는 안 된다.



최광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