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가짜 보수’ 소송전/박건승 논설위원

정치인 김영삼이 14대 대통령에 취임한 것은 1993년 2월 25일. 사흘 뒤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공개했다. 그 이후 두 차례에 이어진 재산 공개로 고위공직자들의 치부가 드러났다. 13대 국회의장 김재순, 8선 박준규, 유학성·김문기 의원 등 여권 거목들이 의원직을 사퇴했다. 율곡비리 사건에 연루돼 억대의 뇌물을 받은 전직 국방장관 2명과 공군참모총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줄줄이 옷을 벗었다. 지도층의 민낯을 본 서민들은 제대로 열을 받았다.

그해에는 1970, 80년대 압축 성장의 부작용으로 하늘, 땅, 바다에서 대형 참사가 줄을 이었다. 부산 구포역 사고와 아시아나 여객기 목포공항 사고로 78명, 66명이 사망했다. 서해 페리호 참사로 292명이 생죽음을 당했다. 냉소와 체념, 절망이 극에 달했다. 같은 해 가수 신신애의 ‘세상은 요지경’이 전국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데에는 그런 배경이 있었다.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고.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이 자신들에게 ‘가짜 보수’라고 표현할 때마다 1억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한다. ‘진짜인 듯, 진짜 아닌, 진짜 같은 보수’ 소송전이다. 신신애의 노래처럼 가짜 없는 분야가 어디 있겠느냐만, 보수 몰락을 초래한 당사자 간의 가짜 논쟁이 딱하고 안쓰럽다. 이런 논쟁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연말 비박계가 “가짜 보수와 결별하겠다”고 당시 새누리당을 집단 탈당하면서 불이 붙었다. 그러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김무성 의원을 향해 “무이념, 무개념, 가짜 보수”라고 공격했다. 김 의원 측은 “친박 패권세력의 법 우롱 처사는 보수를 궤멸시키고 대한민국을 결딴낼 것”이라고 박 전 대통령을 몰아붙였다.

1660년 영국 왕정복고 과정에서 만들어진 토리당에서 보수의 기원을 찾는 학자가 많다. 당시 제임스 2세를 지지했던 왕권파의 귀족들은 ‘토리’(아일랜드 산적)로, 반대파 의회 인사들은 ‘휘그’(스코틀랜드 부랑아)로 불렸다. 그로부터 100여년 뒤 보수주의를 근대 정치 이념으로 끌어올린 사람은 영국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다. 전통과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점진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융통성을 보수의 가치로 내세웠다. 오늘날 영국 보수당을 있게 한 원동력이다.

우리는 탄핵 정국에서 소중한 자산인 보수의 가치를 잃어버렸다. ‘보수=극단=수구반동’으로 인식되는 현실은 역사의 퇴영이다. 영어 ‘라이트’(right)는 ‘오른쪽’, ‘올바른’이란 뜻이다. 보수의 가치는 진영 간 싸움이 아닌 ‘올바름의 수호’에 있지 않을까.

박건승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