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초고학력사회와 평생교육/임창용 논설위원

한 달여 전 대한상공회의소가 ‘지금의 청년실업 사태는 초고학력사회가 고령화사회와 충돌해 빚어진 사회현상’이란 진단을 내놓은 적이 있다. 저성장·경기불황 같은 경제문제 때문만이 아니라는 의미였다. 상의는 정부의 근시안적 정원자율화 정책이 대졸자 공급 과잉을 불러 오늘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초고학력사회의 실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0년 대학 진학자는 20만여명에 불과했다. 대학진학률은 33%였다. 그러나 1996년엔 정원자율화에 힘입어 27만여명(진학률 54.9%)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36만여명(진학률 70.9%)에 달했다. 반면 고졸 취업자는 1990년 26만명에서 지난해 6만명으로 급감했다. 그 사이 청년실업률은 점차 높아져 최근 10%를 넘기며 고공행진 중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됐다. 대학 평가를 통해 정원 감축과 부실대 퇴출을 유도하고 있다. 대학들은 아우성이다.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의존율이 70%를 넘는다. 재정여건이 취약한 대학은 정원 감축이 학교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학들이 어려움 극복 차원에서 뛰어든 분야가 평생교육 사업이다. 정부도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직업교육이나 평생교육에 적지 않은 지원을 해왔다.

최근 이화여대생들의 학교 본관 점거농성 사태를 빚은 ‘미래라이프대학’도 교육부의 평생교육 지원사업 중 하나다. 공식 명칭은 ‘선(先)취업 후(後)진학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이다. 고졸 취업자들에게 고품질의 재교육 기회를 주고, 학위도 수여한다는 취지다. ‘후진학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고졸자의 선취업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교육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아 그 자체만으론 흠잡을 데 없어 보인다.

그러나 지금의 초고학력사회에 부합할지는 의문이다. 학벌·학력사회 타파를 내세운 교육정책과 모순된다. 한쪽에선 대학을 퇴출시키고 정원을 대대적으로 감축하면서 다른 쪽에선 평생교육이란 이름으로 학위를 양산하겠다니 말이다. 재교육 차원의 학위제는 이미 방송대나 학점제 대학 등에서 시행하고 있어 겹친다. 차라리 이들 기관에서 고졸 취업자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선취업 후진학’의 필요성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국민담화에서 처음 언급했다. 공감할 만하다. 문제는 교육부의 추진 방식이다. 학위란 당근으로 급하게 대학들을 유인하려다 탈이 났다. 기존 정원을 평생 단과대 정원으로 전환하면 정원감축 성과로 인정해준다고 한다. 대학으로선 정원 감축 생색을 내면서 등록금 수입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과 학위 양산이란 모순을 어떻게 풀어갈 지 궁금하다.

임창용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