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 성범죄 700여건, 장성 ‘특별교육‘ 머쓱하지 않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발생한 군내 성범죄가 무려 700건이 넘는다고 한다. 한 해 160여건꼴이니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부산을 떨었던 현 정부의 군내 성범죄 근절 의지와 구호가 무색했던 셈이다. 전우애와 동료애로 뒤덮여 있어야 할 병영에 성범죄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점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일부이긴 하겠지만 동료조차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전우애로 어떻게 국가 안보의 중책을 담당할 수 있겠는가. 군의 대오각성이 절실하다.

지난해 군내 성범죄가 216건으로 최근 5년래 가장 많았다고 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취임했는데 올 들어 공군과 해군에서 각각 성추행을 당한 여군 부사관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군내 성기강은 더욱더 해이해지는 양상이다. 서 장관 스스로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연신 고개를 숙여 국민께 사과했겠는가. 더 큰 문제는 수장인 장관의 명령과 지휘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의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성범죄를 축소·은폐하는 군 내부의 독특한 관행에 비춰 보면 공개된 숫자보다 얼마나 더 많은 성범죄가 있었는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다.



서 장관은 지난주 금요일 ‘소집령’을 내려 전체 장성을 대상으로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교육’을 했다고 한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군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런 식의 탁상 교육과 일률적 지침 하달만으로 군내 성범죄가 근절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군 성범죄는 절대 소낙비 피하듯 일회성·면피성 교육과 구호로 근절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병영문화를 뿌리부터 철저히 개선해 진정성 있는 전우애와 동료애가 군 내부에 확산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특별교육으로도 군내 성범죄를 근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제발 보여 주기식 미봉책이 아닌 근원적인 해결책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