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 투기의혹, 국가 수사력 총동원해 낱낱이 밝혀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타개책으로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LH 사태가 부동산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고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자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정부의 1차 합동조사 결과 LH직원 1만 4000여명중 20명만 투기를 했다는 ‘맹탕’ 조사 비판이 나오며 민심이 수습되지 않자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어제 당 지도부에 LH 특검을 전격 건의했고,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특검 발족에만 몇 달이 걸린다. 우선 가용한 수단을 모두 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특검을 해야지, 특검하자고 시간 끌기를 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반대해 특검 수사가 무산됐다.

총리실 주관 아래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이 참여한 합동조사단은 수사권이 없어 처음부터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은 뒤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상호 대조하는 것이 고작이었다고 한다. 이런 방식으로는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린 차명투자나 은밀하게 제 3자에게 개발정보를 흘려주고 반대급부를 얻는 것과 같은 부정행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악용해 작심하고 투기를 하려는 이들이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을 거래할리가 없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의혹, 차명 거래 의혹까지 범죄의 단서를 찾아내려면 자금과 정보의 흐름을 쫓아가는 강제 수사가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대검찰청이 고위급·실무급 협의체를 구축해 초동수사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 LH수사도 검찰과 국수본이 협력 수사를 벌여 최대한 혐의를 밝혀낸 뒤, 그래도 미진하다는 여론이 높으면 특검 수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정부정책의 신뢰를 뿌리째 뒤흔들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은 투기 범죄의 진상은 국가 수사력을 총동원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 더불어 어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만큼 후임자 선임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