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차 재난지원금 빨리 지급해 서민 고통 덜어야

정부 여당은 어제 고위당정청회의를 열어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3차 재난지원금을 설날 전인 새달 1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70%까지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가 예상된다. 영업 제한이나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을 더한 금액이다.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급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으면 더 앞당겨야 한다.

당정은 특수고용노종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들 역시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피해를 보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최대 200만원 지급하는 등 2차 재난지원금 8조원을 지원했지만 민간소비는 크게 늘지 않았다. 가처분 소득은 늘었지만 지갑을 꽁꽁 닫고 소비하지 않은 탓이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국가 전체의 내수 확대를 위해 지역화폐 지급 등의 방안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충격은 저소득층에 더 혹독하다. 지난 8월 2차 유행 시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중이 7년 만에 절반을 넘어섰다. 신규 확진자가 일일 1000명대를 넘나들 정도로 이번 3차 대유행의 충격은 1차, 2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방역을 수반하고 있다. 어렵사리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만큼 더 신속하게 서민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