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대선 불확실성 장기화, 외교·안보 공백 없어야

‘反中전선’ 참여 요구 거세질 듯
북미협상, 난기류 봉착 가능성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11·3 대선의 승부처인 주요 경합주에서 승리하며 당선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를 문제 삼으며 일부 핵심 경합주의 재검표와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해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최종 확정까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실제로 우편투표를 사기투표라고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위스콘신주의 재검표를 요구하고 펜실베이니아주와 미시간주, 조지아주에 대해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정치권과 사법부가 당분간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지금으로선 이변이 없는 한 바이든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대외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예상된다.

바이든 후보는 36년간 연방 상원의원으로 활동해 온 정통 의회주의자다. 외교 재활성화, 동맹 재창조, 미국의 주도적 역할 복원 등을 일관되게 옹호해 왔다. 트럼프식 일방주의와 ‘아메리카 퍼스트’ 시대를 끝내고 정상으로 복귀하는 단초가 열린 셈이다. 이런 차원에서 바이든 후보의 동맹 강화 기조에 맞춰 전시작전권 전환 등 한미 현안이 더 순조롭게 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착 중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나올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바이든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은 완화하면서도 한국이 반중 전선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가치 동맹’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참여 강도를 더 세게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북미 협상에서는 난기류가 흐를 공산이 크다. 바이든 후보는 대북 협상에서 정상외교 위주의 ‘톱다운’ 방식을 폐기하고 실무협상을 통한 원칙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그는 대선 TV토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폭력배’라고 부르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북한은 미국의 정권 교체기마다 무력도발을 자행해 왔다. 새로운 미 행정부의 관심을 끌면서 북미 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략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내년 초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원점으로 회귀하는 등 전혀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미 대선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것에도 철저하게 대비하는 한편 미국의 외교안보 공백 기간에 긴밀하게 대처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