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뉴딜 펀드 기준 제시, 실패한 ‘관치펀드’ 답습은 안 돼

정부가 한국판 뉴딜 펀드 중 정부 재정과 정책금융기관 자금이 투입되는 정책형 펀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40개 분야 197개 품목을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다. 어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다. 디지털 뉴딜엔 지능형 서비스 로봇부터 케이팝, 웹툰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함시켰고, 그린 뉴딜에선 신제조 공정과 차세대 동력 장치, 바이오소재 등 17개 항목을 가이드라인으로 내놨다.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연내에 세부적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 초부터 사업에 들어간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나 자(子)펀드 운용 등 세부적인 준비 작업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펀드’에 정부의 구상대로 시중의 천문학적인 유동자금이 유입되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이중효과도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갈수록 축소되는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이고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겠다는 취지겠지만 대형 관제 펀드의 출범은 민간 벤처 투자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관제성 뉴딜 펀드 조성 과정에서 민간 기업이나 금융사가 정부의 눈치를 보며 ‘울며 겨자 먹기’식 투자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정부의 개입이 역동적인 벤처시장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민간의 자율성과 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 주도로는 산업 생태계가 지속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녹색펀드’나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도 정권이 바뀐 뒤 흐지부지됐고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져 용두사미로 끝난 아픈 경험이 있다. 관제 펀드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정부는 앞으로 펀드 운용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