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고 과감히 새판 짜야

노 실장 서울집 매각, 여야 참여해야
부동산 정책 라인 교체 검토 필요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이달 중으로 팔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어제 페이스북에서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 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공직사회 전반으로 다주택 처분이 확산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정세균 총리가 어제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내린 지시는 적절했다.

국회의원들도 이제 솔선수범에 나서야 한다.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여당 42명, 야당 41명이나 된다. 이는 유권자들의 부동산 민심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국회의원은 정부 고위관료 이상으로 부동산 정책과 업무에 관련성이 높은 만큼 당장 불필요한 부동산의 처분에 나서야 한다. 미래통합당 소속의 원희룡 제주지사는 그제 라디오에서 “국회의원들이 집을 팔아야 되는 건 당연하다”면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여야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이 사는 집을 제외하고 시장에 집을 내놓다고 부동산 시장의 왜곡이 당장 고쳐지지는 않더라도 지도층의 솔선수범으로 성난 민심을 달랠 수는 있을 것이다.

정부·여당이 조만간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다는데 왜곡된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싶다. 대출억제 등 규제 일변도의 땜질씩 처방이고 징벌적 세제 강화였던 탓이다. 게다가 취득세, 양도세를 강화하는 최근 방안은 증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양도세를 높이면 경제적인 여력이 충분한 다주택자들은 매각보다 버티기에 돌입할 공산이 크다. 최근 매각 대신 증여가 크게 늘었는데, 매물 부족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고,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 현상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가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게 그 사례다.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세제 혜택 폐지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정부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더라도 은퇴자의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를 믿고 무주택을 고수했다가 피해를 입은 서민들도 적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 판을 짜야 할 수도 있다. 서울 강남 등에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보유세를 늘린다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함께 손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 라인의 문책성 인사도 주저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