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D-100, 유권자가 직접 낡은 정치 개혁하라

18세 투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등장…국가적 비전과 대안 제시해야 선택돼

제21대 총선이 어제로 D-100이 됐다. 국민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긴 20대 국회에 크게 신물이 났다. 21대 국회를 구성할 4·15 총선이 후진적인 한국 정치를 개선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서울신문의 신년기획으로도 유권자들의 이런 바람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신문이 16~39세 청년 205명을 서면 인터뷰한 결과 모든 기성 정당들이 “부패했고, 위선적이며 비이성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무의미한 ‘청년팔이’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들 청년은 여야가 이념을 앞세운 대결의 정치에서 벗어나 실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의 모습에서 새 희망을 갖기 어렵다. 우선 청와대와 여권은 총선에 과몰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청와대 출신 출마자들이 60여명이나 돼 여당이 교통정리에 애를 먹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경제가 어렵다는 요즘 같은 상황에 ‘경제보좌관’이 청와대 입성 10개월 만에 총선행을 택했다고 하니 안타깝다.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을 총괄하는 청와대 비서진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망각한 채 청와대 근무를 총선 출마의 경력 쌓기로 활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수권정당으로서의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장외투쟁에 나섰다. 보수성향의 야당들은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정치철새’를 양산하듯이 야권 통합에만 몰두하고 있다. 어떤 가치를 위해 야권이 통합하는지를 유권자들에게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신선한 인물을 요구받고 있으나 인재 영입도 지지부진하다.

‘87체제’라고 부르는 동안 한국 정치가 지속해 온 지난 30여년간 지역정치를 타파하지 못하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형태가 반복됐다. 그러나 제21대 국회를 구성할 4·15 총선에서는 달라져야 한다. 4·15 총선에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됐고, 유권자의 나이도 18세로 하향조정돼 53만여명의 청소년 그룹이 새롭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전변적인 변화 속에서 치러지게 된다. 변화된 제도가 유권자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여러 정당의 공약과 후보들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 비교하며 국민을 위해 일한 인재에게 투표해야 한다. 변화된 선거제도의 틈을 비집고 이익을 보려는 기회주의적인 정치세력들이 나타났을 때 유권자들은 이들에 대해 투표하지 않음으로써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 진영 논리를 넘어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역량 있는 정당과 소속 정치인들만이 ‘낡은 정치를 개혁하라’는 국민적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