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시 확대 환영하나 교육현장은 혼란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에서 불거진 대입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입시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고 한 데 이어 정시 비중을 높이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혔다. 반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정연설 하루 전에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에 대한 대안을 우선적으로 집중해 마련하겠다”며 정시 확대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사회적 관심이 가장 많은 교육 정책에서 당정청이 고스란히 엇박자를 드러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지난달 발표에 따르면 대입에서 ‘정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3.2%로, ‘수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22.5%)의 2배가 넘었다. 학종의 기초인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이 점에서 정시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잘못된 결정 과정으로 교육현장은 매우 혼란스럽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2학년도 대입에서 정시 비중 30% 이상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20%대인 정시 비중을 30%로 맞출 계획이었다. 당시 시민참여단이 적절하다고 본 정시 비중은 39.6%였다. 2022년도 입시생은 현재 고1로 2학기 중간고사까지 끝났다. 학종 개편에 수시·정시 비중까지 바뀔 수 있는 상황에 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은 너무나 당혹스럽다. 정시 비중 확대를 반기지 않는 대학들이 얼마나 비중을 올릴지도 미지수다.

교육은 학생·교사·학부모·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많고, 대입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수십년간 계속돼 왔다. 이런 문제일수록 다양하게 듣고, 보다 나은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입의 공정성은 형식도 중요하지만 지역균형선발·고른기회전형 등 사회적 약자 배려 전형 확대, 대학·고교 서열화 해소 등 특권적 교육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장치도 함께 가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지 정치의 도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