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당 ‘행동 투쟁’, 어떤 명분에도 정국 파행은 안 돼

자유한국당이 그제 서울 광화문에서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첫 장외 집회를 열었다. 그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방문 중 전자결재로 ‘35억 주식’ 논란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자 한국당은 장외 투쟁을 하겠다며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겠다”는 강경 선언을 했다. 실제로 주말 한국당의 장외 집회에서는 수뇌부가 “좌파독재 심판”, “북한과 적폐청산만 이야기하는 ‘북적북적 정권’” 등 색깔론을 꺼내 지지자들의 ‘묻지마 결속’을 부추겼다. 이대로 또 정치가 심각하게 퇴행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울 뿐이다.

문 대통령이 이미선·문형배 재판관을 임명함에 따라 현 정부 들어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15명으로 늘었다. 한국당 등 야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 청와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인사 조치는 여론의 지탄을 피하기 어렵다. 청와대와 여당은 그에게 결격사유가 없다지만, 헌법재판관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동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이니 한국당의 반발을 덮어 놓고 탓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정국 경색의 근본 책임은 후보자들의 인사검증에 줄줄이 실패한 청와대에 있다고 봐야 한다. 청와대에 각성을 촉구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기는커녕 말짱만 끼고 있었던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 한국당의 강경 투쟁 선언에 “어깃장 정치 집단”이라고 뒤늦게 공격하지만, 그렇게 비판할 자격은 적어도 지금 민주당에는 없다.



청와대와 여당의 일방통행식 국정은 다수의 국민 눈에는 독선과 오만으로 비친다. 그렇더라도 민생정치는 손놓고 강경 대여 투쟁에 들어가겠다는 한국당의 자세도 합당해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5·18 망언을 두 달이나 뭉개다 솜방망이 징계로 넘어간 행태에 가뜩이나 공분이 쏟아진다. 여야 어느 쪽도 자격이 한참 모자란다. 민생 현안을 팽개치면서까지 정치 셈법에만 골몰하는 정당이 어디인지 여론이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