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보다 뒤처진 신산업 경쟁력, 이대론 미래 없다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등 9개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 미국, 중국의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혁신성장 역량이 대부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비교해선 9개 분야 모두에서 기술 수준 등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이 낮았다.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사물인터넷(IoT) 가전, 이차전지를 제외한 6개 분야는 중국보다도 경쟁력이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됐다. 글로벌 신산업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도 대형 OLED와 이차전지를 빼면 대부분 열세였다. 신산업 대부분이 발전 초기 단계로 앞으로 성과가 기대된다고 하나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핵심 분야에서 미국은 물론 중국보다 뒤처진다니 걱정스럽다.

반도체 경기 하강으로 현실화된 삼성전자의 2분기 연속 어닝쇼크와 4개월째 줄어들고 있는 수출 등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음이 심상치 않다.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함께 신사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다. 중국은 의료·바이오, 로봇, 통신장비, 항공우주 등 10개 전략 산업에서 리더가 되겠다는 ‘제조 2025’와 ‘반도체 굴기’ 정책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빠르게 도약하고 있다. 5G 통신도 한국이 세계 첫 상용화 타이틀을 거머쥐었지만, 경쟁력의 척도인 표준 특허는 중국 기업이 더 많이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긴 하다. 규제 특례 제도인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유망 신산업과 신기술 시장 진입을 돕는 정책을 도입한 것은 늦게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글로벌 시장과 경쟁하려면 산업 생태계 강화와 창업 활성화 기반 구축에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신산업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원천 기술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혁신성장 전략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