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00조 슈퍼예산 뒷받침할 세수대책 잘 세워야

정부가 그제 적극적인 재정확대 방향을 담은 2020년 예산 편성 지침을 확정했다. 지침대로라면 내년도 예산은 500조원이 넘는 초슈퍼급이 될 전망이다. 2017년 400조원을 넘긴 예산이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만에 100조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경기 부진 장기화 및 저출산고령화 악화 속에서 경기를 살리고 복지 확충을 위해 확장 재정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세수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세수 뒷받침 없이 무모하게 확장 재정을 편성할 경우 재정 부실로 나라 살림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소득 재분배, 혁신성장 등에 재정을 우선 투입하겠다고 한다. 소득양극화 심화 속에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등 소득 재분배 조치는 필요하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확대도 불가피하다. 문제는 세수다. 2017년 초과세수 14조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집값 급등과 거래 급증, 반도체 경기 초활황 등에 힘입어 초과세수가 25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세수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지속되면서 관련 세수가 급감할 전망이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닝쇼크를 걱정한다. 두 기업에서만 수조원의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결과적인 평가지만 정부가 2017년도와 2018년도 예산 편성을 균형적으로 한 탓에 2년 연속 큰 폭의 초과세수가 있었다. 기업의 투자나 가계의 소비로 풀려야 할 돈들을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셈이다. 내년부터 총선과 대선이 이어지면서 돈 풀 일은 늘어나고 유권자들의 세금 감면 압박은 거세질 게 뻔하다. 그렇다고 해도 경기하강이 예상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증세 등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정부는 세수를 확충할 대책을 꼼꼼히 챙겨 포용적 국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