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기척결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 ‘투기 장관‘ 안 된다

문재인 정부를 이끌 장관 후보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재개발 딱지’ 투기부터 농지 매입을 위한 농촌 위장전입, 재건축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 ‘꼼수’ 증여까지 마치 부동산 투기 백화점을 방불케 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은 용산참사가 일어난 곳에 가까운 지역의 재개발 지분을 매입, 이른바 ‘딱지 투기’ 의심을 받는다.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진 후보자 부인은 2014년 이곳 땅 109㎡를 공시지가의 절반인 10억여원에 샀고, 2년 뒤 재개발 사업이 재개되면서 아파트와 상가 등 26억원 상당의 분양권을 받았다. 용산참사 이후 개발이 무산되는 듯하다가 진 후보자 부인의 매입 뒤 재개돼 값이 폭등했다. 용산이 진 후보자의 지역구라는 점에서 개발 재개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다주택자로 잇단 부동산 투자로 큰 재미를 봤다. 경기도 분당에 집을 보유하면서 2003년 재건축을 앞둔 잠실주공아파트를 3억원에 사들였다. 재건축된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15억원이다. 최 후보자 부부는 세종시에도 분양 당시보다 웃돈이 6억원 이상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 중이다. 최 후보자는 장관 내정 직전인 지난달 분당의 아파트를 딸 내외에게 증여하고, 본인이 다시 임차했다. 증여세를 덜 내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경기 안성의 한 농가에 농지 구입을 위해 위장전입한 의심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여름 8·2대책과 9·13대책 등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투기와의 전쟁을 벌여 왔다. 치솟기만 하던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도 지난 연말 이후 안정세를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들이 무더기로 부동산 투기 의심을 받는 것은 참으로 고약한 일이다. 곧 열릴 국회 청문회에선 후보들의 투기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이다. 하지만 투기척결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계속 힘을 받기 위해서라도 의혹의 실체는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투기꾼 장관’이 내각에 들어가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