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 대화 궤도 이탈 막는 중재안 내야

파탄과 빅딜 갈림길, 일방 양보 어려워…대북 특사 파견, 남북·한미 정상 만나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과 미국의 핵 회담이 타결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우리의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면서 “우리가 중재안을 마련하기 전에 북미가 대화 궤도를 벗어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NSC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남북미 1.5트랙 대화의 추진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월 중 남북 군사회담을 개최해 9·19 군사합의에 대한 실질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1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해 6월 14일에 이어 약 9개월 만이다. 북미가 강 대 강의 요구를 내놓고 부딪치면서 당분간 핵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정세 판단에 따라 문 대통령은 신속히 NSC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한 것이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이르면 오늘 미국에 가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만난다. 북미로부터 하노이 담판의 소상한 과정을 청취해 절충안을 만들기를 바란다. 북측의 설명을 듣기 위해서라도 대북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 성사를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북한이 그러려고 하지 않았다”고 밝힌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빅딜 내용에는 비핵화뿐만 아니라 핵·생화학무기 및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동결이 포함돼 있었다. 영변 핵시설과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스몰딜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초반부터 ‘빅딜’을 김 위원장에게 요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기습적이고 광범위한 비핵화 요구에 대해 북한으로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제안이었고, 결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북미 협상은 파탄의 외통수로 빠지느냐, 단숨에 빅딜로 향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였다. 만천하에 공개된 미국의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이거나 북한의 단계적 주고받기인 ‘행동 대 행동’을 미국이 수용하는 길밖에 없지만, 서로의 자존심이 있는 만큼 일방의 양보는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자 남북 정상이 지난해 5월 ‘핀포인트 판문점 회담’을 열어 불씨를 살린 적이 있다. 이번에도 가급적 이른 시기에 남북 정상이 만나고 한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져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길을 열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