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성장동력 시급성 일깨운 삼성전자 어닝쇼크
수정 2019-01-09 02:17
입력 2019-01-08 22:28
삼성전자는 매출액이 우리나라 GDP의 15%에 육박하는 등 한국 경제에서 절대적 위상을 갖고 있다. 실적 급락이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 주력 제조업이 쇠락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 산업을 떠받쳐 온 반도체마저 제동이 걸리면 우리 경제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악재에 포위된 형국이라 위기감이 더하다.
한국이 지나친 반도체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은 이미 다 아는 바다. 문제는 반도체 이후 정부의 신산업 대책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미국과 독일, 중국, 일본 등은 이미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4차 산업혁명에 주력하면서 각 분야의 주도권을 잡아 가고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바이오산업, 핀테크, 자율주행, 드론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한국에선 카풀 문제 하나 제대로 못 풀고 있고, 인터넷 전문은행도 각종 규제에 걸려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말로만 4차산업을 외칠 게 아니라 혁신사업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 신성장동력이 될 만한 사업의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반도체 독주의 위험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산업구조 개편 전략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9-01-0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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