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채용비리 전수조사, 고용세습 뿌리 뽑는 계기 되길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의 인력 20여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내년 1월 31일까지 석 달간 1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게 된다. 이번 조사는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고용세습 의혹’이 계기가 됐다. 정규직 전환이 있을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친인척을 계약직 등으로 취직시킨 뒤 정식 직원으로 만들었다는 야당의 주장은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 “서울교통공사뿐이겠는가” 하는 의혹이 일면서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 의뢰 등의 요구가 빗발쳤다.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조사를 통해 부정 채용자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또한 잘못 알려진 부분은 바로잡고 제도 개선까지 이뤄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책무가 막중하다. 물론 채 석 달도 안 되는 기간과 제한된 인력으로 1500개 가까운 기관의 2017년 10월 이후 신규 채용자와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자 등을 모두 조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사가 이뤄져선 안 된다. 국정조사 등 야당의 공세를 피하기 위한 “시간 벌기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채용비리는 기회 균등이라는 사회 정의를 송두리째 흔드는 사회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추진단이 소명의식을 갖고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꼭 대통령 당부가 아니더라도 우월적 지위를 가진 정·관계 권력이나 사내 권력의 입김이 작용하는 채용비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인력도 보강하고, 조사 기간도 늘려야 한다. 또한 채용비리 조사에서 중요한 것이 ‘휘슬블로어’(내부 고발자)다.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채용비리는 핵심 당사자 외에는 알기 쉽지 않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