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구조조정 추진하되 지역사회·교육은 활성화해야

조선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86개 대학이 학생 정원을 줄여야 하는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86곳 가운데 4년제 일반대학 10곳, 전문대학 10곳 등 20개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는 물론 내년 신입생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이나 학자금대출 등 재정 지원이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된다.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은 다음달 10일 시작하는 수시모집 지원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제 교육부가 밝힌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다. 정부 재정 지원 제한, 정원 감축 등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이행해야 한다.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다. 내년도 대학 입학 정원은 55만명이지만, 고교 졸업자는 50만명이다. 게다가 최고 80% 선이던 대학진학률은 60% 선으로 떨어졌다. 국내에서 학생 충원을 못 해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이름뿐인 대학도 적지 않다.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악인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이름뿐인 대학 운영을 방치할 일은 아니다. 정부는 정원 감축 이행 실적과 계획을 철저히 챙기기 바란다. 특히 캠퍼스가 비수도권에도 있는 경우 지방 캠퍼스 정원만 줄일 수 있는 만큼 캠퍼스별 정원 비중에 따른 감축을 하는지 챙길 일이다.



아울러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붕괴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이번 재정 지원 제한 대학 20곳 중 비수도권이 일반대 9곳과 전문대 7곳 등 16곳이다. 지방대 위기는 해당 학생들은 물론 교직원 실직, 학교 주변 공동화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부정적 여파를 미칠 수 있다. 해산 법인 청산지원 등 부실 대학 관리라는 단기적 대책은 물론 지역특성화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놓고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드는 데 진력해야 대학 구조조정의 취지가 성과를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