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한인 1만명 추방 위기, 정부는 대책 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프로그램의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인 1만명을 포함해 불법체류자 신분의 청년 80만명이 미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고,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중진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어 다카가 폐지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국내적으로 ‘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이어 최근 백인 우월주의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위기 국면을 반이민 정책을 중심으로 지지층을 결집해 전환해 보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해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은 어제(한국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다카 프로그램은 위헌”이라며 “미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한다”고 폐지를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는 이어 발표한 성명에서 “이민개혁 추진 시 최우선 순위는 미국인 근로자들과 가족들을 위한 일자리, 임금, 안전을 개선하는 일”이라며 ‘미국 우선주의’를 재차 강조했다. 매사에 자신의 지지층만 보고 밀어붙이는 트럼프식 정책 결정은 한국 입장에서도 남의 일이 아니다.

다카 프로그램은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릴 때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불법체류자가 된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의 다카 폐지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잔인하고 자멸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한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에서 자란 아무 잘못도 없는 이들을 겨냥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전혀 모르는 언어를 쓰는 모르는 나라로 이들을 돌려보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애플과 페이스북 등 400여개 주요 기업도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고, 미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펼쳐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주의회는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대상자가 가장 많은 멕시코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미 의회에 대체 입법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아직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지 영사관을 통해 정확한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 멕시코처럼 성명도 발표하고 미국에 우려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이 조치의 철회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을 나라들과 공조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