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풍에 흔들리는 국민연금 독립성 강화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을 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라 장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민연금 운용을 주도했던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으로부터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합병 찬성을 가결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들도 반드시 찬성 가결돼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위원회 회의는 ‘너는 찬성하고 너는 반대하라’는, 사전에 정해진 대로 각본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삼성그룹의 숙원이었던 ‘이재용 체제’로의 경영권 승계를 수월하게 해 주는 절차였다.

합병이 성사된 다음날 삼성은 최순실 모녀 소유인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와 220억원 상당의 승마 계약을 맺었다. 국민연금이 삼성의 고민을 해결해 줬고, 삼성은 최씨 모녀에게 거액을 제공한 셈이다. 삼성이 “합병 건은 경영권 승계와 상관없이 경영 논리에 기반을 둔 결정”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이 ‘윗선’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외압의 진원지는 곧 밝혀질 것이다. 특검이 칼끝이 문 전 장관과 안종범 전 수석을 넘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경유착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이런 ‘거래’에 국민연금이 동원됐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걱정하는 국민이 기댈 마지막 의지처다. 서민 목숨 줄 같은 기금을 정경유착의 도구로 사용했다니 국민의 공분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참에 정권의 돈주머니쯤으로 여기는 국민연금의 운용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특검 수사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수백조원의 국민연금 기금을 주무르는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영 전문가도 없을뿐더러 정부안 거수기에 불과하다. 기금을 제대로 운용하려면 무엇보다 조직이 독립돼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전문가를 데려와도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에 불과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기금운영본부를 독립시켜 자본시장 논리에 따라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공단 이사장, 복지부 장관,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3중 구조다. 조직 독립과 함께 임기를 보장하고 성과만 갖고 따지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