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북자 급증 조짐, 관리 시스템 점검해야

탈북자가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얼마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 일가족이 북한을 이탈한 후 한동안 뜸했던 탈북 대열이 이어지면서다. 최근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 10명이 단체로 우리 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했다는 소식이다. 엊그제는 지난해 탈북한 북한의 권력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의 국장급 인사가 국내에 들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더욱이 생활고를 못 이긴 탈북자가 대종을 이루던 종전과 달리 당·정·군 간부 등 북한 체제의 기득권층까지 남한행을 감행하는 추세도 주목된다. 머잖아 대규모 ‘탈북 러시’를 예고하는 조짐일 수도 있는 까닭이다. 그런 징후가 실제 상황이 된다면 김정은 정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심각한 사태인 만큼 탈북자 수용·관리 시스템 전반을 치밀하게 점검할 때다.

통일부 통계를 보자. 2011년 말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감소세였던 국내 입국 탈북민 수는 올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 9월까지 1036명이 입국한 추세라면 11월 중순에는 탈북민 3만명 시대가 열릴 참이다. 이를 김정은 정권의 붕괴 조짐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평양의 핵심 계층을 포함한 ‘이민형 탈북’이 늘어나는 배경이 뭐겠나. 북·중 접경 지대 주민들의 먹고살기 위한 ‘생계형 탈북’과 달리 이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남한행을 결행하고 있는 셈이다. 그 이면에는 폭압적인 김정은 정권의 미래에 대한 짙은 회의가 깔려 있다는 점에서 ‘탈북 도미노’ 사태의 전조로도 읽힌다. 외교관 탈북에 분노한 김정은이 궁석웅 외교부 부상을 숙청했다는 소문까지 도는 상황이라면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탈북민을 “먼저 온 통일”에 비유하며 관계 부처에 수용·정착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엘리트층이 김정은 체제에 등을 돌리고 있는 데다 핵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로 인해 생계형 탈북자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일 게다. 여기에는 북 세습 정권이 도탄에 빠진 북한 주민을 살리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는 인식이 깔려 있을 법하다. 그렇다면 탈북자 수용시설을 증설하는 미봉책으로만은 부족하고 탈북자들이 남한의 시장경제 체제에 잘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안착하도록 자활·자립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탈북자 성향에 따라 도시와 농촌에서 맞춤형 직업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단기 대책과 함께 긴 눈으로 입체적 탈북자 관리 대책을 완비해 둘 필요성도 절실하다. 독일 통일 직전 사회주의 체제인 동독을 탈출하는 주민들이 한 해 30여만명에 이를 정도로 폭증한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아마겟돈 상태로 빠져들지 않고 난민을 흡수했던 서독 정부의 저력을 되짚어 보면서 경제력과 복지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내실을 미리 다져 놓아야 할 것이다.